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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첫 세수결손… 심재철 “법인세 정부 목표치 미달이 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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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5년만에 첫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과 관련 “국세수입을 지탱하는 법인세가 정부 목표치에 미달된 게 큰 이유”라며 “이것은 세율을 올릴수록 세금이 덜 걷히는 이른바 ‘증세역설’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때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인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대폭 올렸다”며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율 낮추는데 한국만 반대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우려했다. 

 

심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높은 순위로 매기면 우리나라는 2010년 22등에서 2019년 11등으로 올랐다”며 “법인세율이 높다는 것은 기업 환경이 좋지 않다는 신호”라고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렇게 밝힌 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잘못된 세금정책과 무책임한 세금살포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작년 중앙정부가 걷은 세금은 총 293조5000억원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294조8000억원의 세수추계율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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