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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한 세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시대적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적 열망이 담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다음 과제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의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경찰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계속해서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한 세트’”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첫발을 내딛은 만큼, 이제는 경찰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하지만 검경수사권조정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인해 경찰개혁 관련 법안이 오랫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밝힌 후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폐지, 경찰권 견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설치 등”이라며 “입법이 추진되면, 권력분산과 함께, 전문성 강화, 시민친화적 경찰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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