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인영 “검찰, 돌아보면 수십년간 한 번도 변하지 않아”

국민이 잘못하면 40%가 기소되고 검찰이 죄를 지어도 0.1%만 기소...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될 것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때 “이제 검찰은 과도하게 비대해진 채 우리 사회의 마지막 특권 집단이 되었던 과거의 역사를 뒤로 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민주적 통제 하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돌아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정권은 10번이 넘게 변했어도 검찰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며 “군사 정권의 시대가 끝나고 군부와 보안대, 안기부가 밀려나간 자리에서 검찰은 지난 30년간 유일한 독점적 권력으로 성장해 왔다”고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부 검사들의 잘못된 일탈은 권력의 신하가 됐다는 정치검찰의 오명을 불러 왔고 스폰서 검사, 떡값 검사 등의 조롱을 불러와서 대다수 정직한 검찰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기도 했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게다가 국민은 잘못하면 40%가 기소되고 검찰은 죄를 지어도 0.1%만 기소되는 현실은 ‘과연 대한민국이 법 앞에 평등한가, 정의로운 나라인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런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은 너무나 정당했고 준엄했다. 오늘 이런 검찰을 개혁하는데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내가 있었고 수많은 난관이 있었다”고도 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렇게 밝힌 후 “그러나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었고 묵묵히 이 산을 같이 넘어 준 대다수 검찰 가족들에게 고마움과 변함없는 신뢰를 먼저 표한다”고 했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