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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동산 현재 대책 실효성 없으면 더 강한 대책 내놓을 것"

2020년 신년기자회견서 강조..."남은 임기 내 집값만은 확실히 잡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현재 대책에도 실효성이 없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계속에서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먼저 부동산 투기을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단순이 더 이상 가격을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에 폭등한 집값만큼은 확실하게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서울 특정 지역에 일부 고가 주택의 문제라고 하더라도,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은 정말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준다"며 "너무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의 배경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장기 저금리 상태가 지속돼 많은 투자자금이 투기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세계 곳곳에서 우리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역이 많고 우리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가격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며 언론에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동산은 정부대책도 영향이 크지만 언론에서도 대책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면 실제로 시장에서도 먹힌다"며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언론에서 안 될 것이라 하면 그 대책이 제대로 먹힐 리 없다"며 언론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거세세 완화에 대해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취득세·등록세가 지방재정,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하짐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거래 과정에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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