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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현 정부 들어 땅값 2000조 올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만에 상승한 전국 땅값이 무려 2000조원이 넘게 올랐다고 주장했다.  연간 땅값 상승액은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이다"며 "전면적인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2018년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지난해 기준 1경1500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보유분은 9489조원이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이었으나 40년 만에 약 30배로 상승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인상이 집값 인상의 원인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5년간 3123조운이 올라 상승분이 가장 컸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 만에 2054조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김대중 정부가 1153조원, 박근혜정부 1107조원 등의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 정부 는 땅값 총액이 195조원 줄었다.

연평균으로 문재인 정부의 땅값 상승액이 1027조원으로 노무현 정부 625조원, 박근혜정부 277조원, 김대중 정부 231조원, 이명박 정부 –39조원을 크게 뛰어넘는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물가상승률 상승분을 제외하면 2년간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 가구당 92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같은 땅값 상승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소수에 집중돼 국민의 70%가 토지를 한 평도 보유하지 않았다. 토지 소유자는 약1500만명으로 1인당 불로소득이 1억3000만원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하고 있다는 국세청 통계를 적용할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간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원을 가져갔을 것으로 경실련은 분석했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에서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로 땅값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지난번 국민과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다는 말은 동떨어진 현실 인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한 참모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과 정 대표는 공시지가에 실제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책임을 물어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오는 12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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