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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자아분열식 황당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현안 브리핑 때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졸속 필리버스터 신청이 정치적 무리수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한국당 당론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자아분열의 황당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내 법은 내가 막는다’라며 황당무계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신박한 필리버스터 활용법’이라며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뜨겁다”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자유한국당 당론 1호로 발의한 ‘청년기본법’도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스스로 제 발목을 잡았다.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가 될 것이라는 답답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았다”고 이렇게 비난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긴급현안으로 분류해 처리에 합의 한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법’, ‘소상공인기본법’ 역시 필리버스터 안건으로 신청됐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위기에 자생력을 불어넣는 법안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가로막혀 경제하방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계속해서 “국가 신뢰도와 직결되는 비준 동의안 11건과 국군 파견 동의안 처리무산으로 파병군인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불법촬영 삭제 지원 신청자를 배우자와 친족까지 확대하고, 성폭력 피해아동의 입학 및 전학을 우선할 수 있는 ‘성폭력방지법’ 역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또 “결국 막무가내식 필리버스터 신청은 한국당이 말로만 민생을 챙기고 있다는 실체를 온 세상에 확인시켜줬다”며 “민식이법 무산이 민주당 탓이라며 덮어씌우기와 거짓말로 일관하는 한국당은 더는 진실을 감출 수 없음을 인정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더 이상 막 나가는 한국당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오늘 저녁까지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3법’, ‘유치원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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