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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호소에 응답한 홍남기 “주52시간제 대책 이달 말 발표한다”

재계가 호소했던 주52시간 제도 보완책이 빠르면 이달 말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입에서 관련 얘기가 나온 게 이를 방증한다.

 

홍 부총리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6월부터 관계부처간 협의를 했다”며 “이달 말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 당시에도 “현장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여러 가지로 제기했다”며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과 행정부 내부에서 조치할 것들을 리스트화해 6월부터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날 출범한 이른바 소부장위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제한 규제에 대응해 기술자립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의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기구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도 궤를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이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당정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8월20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시행 규칙을 개정해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로 대응이 어려우면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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