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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시행 +100일… 민주당 “그간 잘 대처했다”

우리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행된 지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잘 대처했다”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평가를 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에 맞서 온 나라가 하나가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그동안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호응까지 한데 모여서 대체로 잘 대처해 왔다’고 평가한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한일 두 나라의 피해를 보면, 오히려 일본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변인은 계속해서 “정부는 오늘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경쟁력위원회’를 가동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따른 첫 일정인 국장급 한일 양자협의도 예정돼 있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고삐를 늦추지 않고 일본경제도발에 맞서는 한편, 일본과의 협상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일본의 수출 규제는 지소미아 종료와 더불어 한일 양국 모두에게 불행한 사태”라며 “일본 아베 정권은 지금이라도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길 바란다”고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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