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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 안건은 지체 없이 처리되어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처리안건은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임위 심사 기한이 10월 28일 종료되면 10월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사명”이라며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사법개혁안의 별도 체계와 자구 심사를 위해 3개월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을 방해하려는 속셈”이라며 “사법개혁 관련 법안은 법사위 고유 법안이기에 별도 심사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이 절차에 맞게 차질 없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못박았다.

 

한편 민주당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무법인과 국회의안과 등을 통해 이달 말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은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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