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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최인호 ‘무늬만 벤처가 88%… 벤처 통계의 함정’

정부가 벤처의 양적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단순한 재무적 안정성 위주의 보증·대출 유형의 일명 ‘무늬만 벤처’가 전체 벤처기업의 87.6%에 달해 벤처 생태계 혁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대출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중소기업은 지난 7월말 기준 3만2381개로 전체의 87.6%에 달했다. 시장성을 인정받은 벤처투자 유치 기업은 5.2%,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은 약 7%에 불과했다.

 

벤처기업은 첨단 기술이나 혁신적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고위험·고수익 특성을 지닌 신생중소기업을 일컫는 말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벤처투자를 유치하거나, ▲연구개발에 투자하거나,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보증·대출을 받은 기업으로 구분된다.

 

보증·대출 유형의 벤처가 많다는 것은 기술이나 시장성을 가진 혁신형·성장형 벤처보다 안정적인 성향의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보와 중진공이 정책자금 보증·대출과정에서 회수 가능성,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그간 벤처기업은 지난 2001년 1만1000개에서 지난 7월 3만7000개로 3.4배 증가했다. 하지만 질적인 성장은 미흡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월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현재 기보, 중진공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벤처확인위원회’로 변경, ▲보증·대출 유형을 폐지하고 혁신·성장성 평가 유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같은해 11월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산업위에 계류 중에 있다.

 

최 의원은 “제2의 벤처붐 성공을 위해 기업의 질적 성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벤처 인증확인이 민간으로 이양되면 창의성·자율성이 확보돼, 진정한 의미의 혁신 벤처가 양성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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