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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한달...오후 2시 검찰개혁안 발표

오늘 오후 2시 법무부 과천청사서...검찰개혁 관련 국민과 검사 의견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추진해오던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지 하룻 만에 발표에 나서는 것이다.

8일 법무부는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9일 취임한 이후 그동안 법무부 차원에서 마련한 검찰개혁 방안과 일선 검사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수렴한 의견과  국민들로부터 받은 제안에 대해 구체적 검찰개혁 추진 계획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 장관이 구상한 새로운 검찰개혁 방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앞서 조 장관은 취임 직후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을 지시, 검찰개혁안의 입법화를 위한 지원 업무를 맡겼다.

특히 조 장관은 지난달 20일과 25일 각각 의정부지검과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해 검사 및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형사부·공판부 검사 업무 과부하에 대한 고충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력 충원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또 지난달 23일에는 제1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고, 법무부 홈페이지와 메일 계정을 통해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법는 조 장관의 지시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발족했다. 개혁위는 그간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특수부 축소, 합수단·대검의 1차 감찰권 폐지 등을 권고한 상태다.

한편 개혁위는  ▲검찰조직 민주적 통제 및 내부 투명성 확보 ▲검찰권 행사 공정성·적정성 확보 ▲비대해진 검찰조직 정상화 및 기능 전환 ▲수사 과정에서 국민 인권보장 강화 등 4대 검찰개혁 기조를 구성했다.

조 장관은 ▲신속한 법무부 탈검찰화 완성 ▲검찰국 탈검찰화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확립 ▲표적수사 통제 ▲전관예우 근절 ▲당사자 인권보호 강화 등 방안을 6대 신속과제로 삼았다.

법무부는 "그동안 접수한 국민 제안과 검사와의 대화에서 수렴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검찰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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