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이같은 전망은 올해 경기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상반기 경제 전망' 브리핑에서 "최근 경제 상황을 판단해봤을 때 다양한 위험요인이 산재해있다"면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그런 조짐이 보일 경우 금리 인하를 포함해 통화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는 정부의 일자리정책 등의 영향으로 종전 10만명 내외에서 20만명 내외로 상향 조정됐다.KDI가 22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내렸다. 작년 하반기에 전망했던 2.6%에서 0.2%포인트 하향조정한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실제로도 2.4% 성장한다면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힘들었던 2012년(2.3%)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하지만 내년에는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2.6∼2.7%)나 한국은행(2.5%), 국제통화기금(IMF,2.6%)보다 낮다.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6%에서 2.4%로 낮췄다. 외국 투자은행들의 전망치도 하향조정되는 추세다.
김 실장은 "잠재성장률은 2.6∼2.7%로 생각한다"며 "이번 성장률 전망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또 올해 4분기나 내년 상반기가 저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투자 위축을 중심으로 내수의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수출은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반도체 경기 호황이 지난해 이후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올해 들어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KDI는 금액 기준 수출은 올해 6.0%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하반기 4.6% 증가 전망에서 마이너스 전망으로 돌아선 것이다. 수출은 내년에도 2.3%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582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559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예상은 수출 감소와 교역조건 악화 때문으로 분석했다.
KDI는 올해 설비투자가 4.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하반기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마이너스 전망으로 전환한 것이다. 건설투자의 경우도 올해 4.3%에 이어 내년에도 3.1% 각각 감소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같은 전망은 건축부문이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꾸준히 보이면서 부진 또한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제한되면서 올해 2.2%, 내년 2.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는 올해 0.7%, 내년에는 1.3%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은 경기 부진에도 정부 일자리정책 등의 영향으로 올해 3.9%, 내년 3.8%로 지난해(3.8%)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0만명 내외였다. 종전 전망(10만명 내외)의 더블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다만, 내년에는 10만명대 중반 수준으로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KD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과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가 작년 하반기부터 약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산성 제고가 성장잠재력 강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비효율적 요소들에 대한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되, 형평성과 효율성을 균형있게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의 설계와 실행의 속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